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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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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2
명문
2
충정
1
산하
1
광장
1
로웰
1
다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2018년
2016년
2015년
2013년
2012년
2011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7. 선고 2011노18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[피고인1·피고인2(대법원판결의피고인1)·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방조]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)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방조·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12. 의정부지방법원 2010. 12. 21. 선고 2010고합122,126(병합),132(병합),139(병합),168(병합),183(병합),207-1(병합),214-1(병합),234-1 ...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[피고인1·피고인4(제2심판결의피고인3)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방조]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방조·뇌물수수·뇌물공여·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뇌물수수 뇌물공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2008년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7고합877 판결
  [건설산업기본법위반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][미간행]
 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변호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7. 대전고법 2008. 8. 8. 선고 2008노4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근로기준법위반] 확정[각공2008하,159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8. 대구고법 2008. 3. 13. 선고 2007노49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뇌물수수)·뇌물공여·건설산업기본법위반] 상고[각공2008상,966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20. 대구지법 2007. 7. 27. 선고 2007고합24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·건설산업기본법위반] 항소[각공2007.9.10.(49),207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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